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53		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고(高)물가 시기에 지역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.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다.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
라. 실태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마.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2023년 예산안에 반영 예정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9.6.～9.26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, 품질, 위생, 이용만족도 등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서 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이용활성화 등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및 지급

2.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

3. 고객 서비스 증진과 영업장 위생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

4.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

5. 시민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

6.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

7.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실태조사 및 공개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‧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「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에 따른 착한가격업소

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

※ 예산편성현황 (‘22. 8월 현재 224개 업소 기준)

∘‘22. 예산현황 : 7,000천원(개소당 31,250원)

∘‘23. 본예산 요구(안) : 188,700천원(개소당 842천원 규모)

* ‘23년도 국비지원 예정(국비30%, 시비70%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‘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’에 해당

4. 작성자: 경제산업본부  경제정책과장  전유도